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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자사업(BTL)이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입니다.

01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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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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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합니다.

BTL사업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됩니다

  1. 1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됩니다.
  2. 2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3. 3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시켜 줍니다.
    •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4. 4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합니다.
    •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운영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됩니다.

BTO/BTL 방식비교

BTO/BTL 방식비교에 대해 공개대상정보,공개의범위,공개주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BTO BTL
대상시설성격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투자비회수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사업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BTO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 참고

BTO:이용자는 민간사업자에게 이용요금 지불, 민간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제공,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부여, 민간사업자는 정부에게 기부채납

BTL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 참고

BTL:민간사업자(SPC)는 정부에게 기부채납,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지급, 이용자는 정부에게 필요시 이용요금 지불, 민간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제공

  • 담당부서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 담당자 : 이용희
  • 연락처 : 032)320-0015
최근업데이트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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