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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항 관리 규칙

인천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746호, 2023. 8.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항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총괄부서는 정책기획조정관이 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2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1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해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3.8.28 규746＞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 2.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3.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3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4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8.28 규746＞
5 교육감은 제4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실천계획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3.8.28 규746＞

제5조(공약사업 이행 및 점검)

1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약사업 변경)

1 주관부서의 장은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 변경에 대하여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28 규746＞
4 제3항의 결과를 반영한 변경 계획은 제12조에 따른 공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확정한다. ＜개정 2023.8.28 규746＞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1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자체평가 및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연1회 이상 외부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3.8.28 규746＞
4 자체평가는 공약사업 주관부서에서 실시하고, 내부평가는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부서에서 실시한다. ＜신설 2023.8.28 규746＞
5 외부평가는 평가단에서 실시하며, 최종평가는 추진위원회에서 다음해 2월 28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신설 2023.8.28 규746＞

제8조(평가결과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항 이행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8 규746＞

제9조(평가단 설치·기능) ＜개정 2023.8.28 규746＞

1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공약사업 이행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둔다.
2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실천계획 및 변경에 대한 심의
-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점검
-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건의
-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10조(평가단 구성·운영) ＜신설 2023.8.28 규746＞

1 평가단은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대표성을 갖도록 공개모집과 추첨방식 등을 통해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평가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교육감은 평가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평가단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비정기회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1조(수당)

공약이행 과정에 참여한 평가단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8.28 규746＞

제12조(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신설 2023.8.28 규746＞

1 실천계획 및 이행 사항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둔다.
2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실천계획 및 변경에 대한 확정
-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결과 확정
-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 협의
-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13조(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2023.8.28 규746＞

1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본청 각 국장 및 각 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서열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추진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5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 추진 상황, 평가 결과를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28 규746＞

부칙 ＜제746호,2023.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구성되는 평가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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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결과(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도 평가 결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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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가축전염병 예방법」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 「개인정보 보호법」
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13. 「건강검진기본법」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6. 「건설기계관리법」
17. 「건설기술 진흥법」
18. 「건설산업기본법」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 「건축물관리법」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2. 「건축법」
23. 「건축사법」
24. 「검역법」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결핵예방법」
27. 「경륜 · 경정법」
28. 「경비업법」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30. 「계량에 관한 법률」
3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3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3. 「고용보험법」
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5. 「골재채취법」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9. 「공공주택 특별법」
40. 「공동주택관리법」
4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2. 「공연법」
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5. 「공인중개사법」
4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7. 「공중위생관리법」
4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49. 「공항시설법」
50. 「관광진흥법」
51. 「광산안전법」
5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3. 「교통안전법」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55. 「국가기술자격법」
56. 「국가보안법」
5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5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59. 「국민건강보험법」
60. 「국민건강증진법」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2. 「국민연금법」
63. 「국민영양관리법」
64. 「국민체육진흥법」
6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6. 「국유재산법」
67.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6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6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7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7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74. 「군사기밀 보호법」
7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6. 「군형법」
77. 「궤도운송법」
78. 「귀속재산처리법」
79. 「근로복지기본법」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8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8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85. 「금융지주회사법」
8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8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88. 「기계설비법」
89. 「기초연금법」
9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92.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3. 「내수면어업법」
9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95. 「노인복지법」
9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97. 「노후준비 지원법」
9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9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01. 「농약관리법」
102. 「농어촌도로 정비법」
103. 「농어촌정비법」
104. 「농업기계화 촉진법」
10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농지법」
1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8. 「담배사업법」
109.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12. 「대기환경보전법」
1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15. 「대외무역법」
1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1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9. 「도로교통법」
120. 「도로법」
121. 「도선법」
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3. 「도시가스사업법」
1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27. 「도시철도법」
12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1. 「동물보호법」
13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4. 「말산업 육성법」
135. 「먹는물관리법」
136. 「모자보건법」
1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40. 「문화재보호법」
14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3. 「물류정책기본법」
1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5. 「물환경보전법」
1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47. 「민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49. 「민방위기본법」
1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5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5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54. 「방송법」
155. 「방위사업법」
15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5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9. 「병역법」
160. 「병원체자원의 수집 ·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6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63. 「보안관찰법」
1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6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7. 「보험업법」
1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6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1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73. 「부정수표 단속법」
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76. 「비료관리법」
17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17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7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1. 「사료관리법」
182. 「사방사업법」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86. 「사회복지사업법」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88.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189. 「산림보호법」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194. 「산업안전보건법」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 「산업표준화법」
197. 「산지관리법」
198. 「상표법」
199. 「상호저축은행법」
200. 「새마을금고법」
2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6. 「석면안전관리법」
2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8. 「석탄산업법」
20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0. 「선박안전법」
2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12. 「선박직원법」
213.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14. 「선원법」
2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9. 「소금산업 진흥법」
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21. 「소방기본법」
222. 「소방시설공사업법」
223. 「소방장비관리법」
224. 「소비자기본법」
225. 「소음 · 진동관리법」
226.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27. 「소하천정비법」
228. 「송유관 안전관리법」
229. 「수도법」
23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33. 「수산업법」
234. 「수산자원관리법」
23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36. 「수상레저안전법」
237. 「수상에서의 수색 · 구조 등에 관한 법률」
2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39.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41. 「습지보전법」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44. 「식물방역법」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246.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247.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248. 「식품산업진흥법」
249. 「식품안전기본법」
250. 「식품위생법」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3. 「신용협동조합법」
254. 「실내공기질 관리법」
255.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56. 「아동복지법」
257. 「아동수당법」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9. 「아이돌봄 지원법」
260. 「악취방지법」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3. 「약사법」
264. 「양곡관리법」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68. 「어선법」
269. 「어장관리법」
270. 「어촌 · 어항법」
271. 「에너지법」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76. 「연안관리법」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78.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79. 「영유아보육법」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2. 「예금자보호법」
283. 「예비군법」
284.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87. 「외국환거래법」
288. 「외식산업 진흥법」
289. 「우편법」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91. 「원자력안전법」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 · 감독에 관한 법률」
293. 「위생용품 관리법」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29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98. 「유아교육법」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00. 「유통산업발전법」
301. 「은행법」
30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04. 「의료급여법」
305. 「의료기기법」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07. 「의료법」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12. 「인삼산업법」
31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16. 「임금채권보장법」
31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18. 「입양특례법」
319. 「자격기본법」
320. 「자동차관리법」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2. 「자연공원법」
323. 「자연재해대책법」
324. 「자연환경보전법」
325. 「자원순환기본법」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2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33.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35.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38. 「장애인복지법」
339. 「장애인연금법」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4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44.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45. 「재해구호법」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47. 「저수지 ·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48. 「저작권법」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50.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51. 「전기공사업법」
352. 「전기사업법」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55. 「전기통신기본법」
356. 「전기통신사업법」
357. 「전력기술관리법」
358. 「전자금융거래법」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61. 「전자서명법」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64. 「전파법」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6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71. 「제품안전기본법」
372. 「종자산업법」
373. 「주거급여법」
374. 「주민투표법」
37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76. 「주차장법」
377. 「주택법」
378. 「중소기업은행법」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8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384. 「지방세기본법」
385. 「지방재정법」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387. 「지역보건법」
388. 「지진 · 지진해일 ·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389.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390. 「지하수법」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92. 「직업안정법」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97. 「철도사업법」
398. 「철도안전법」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00. 「청소년 기본법」
401. 「청소년 보호법」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404. 「청원경찰법」
4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06.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08. 「초지법」
40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411. 「축산법」
412. 「출입국관리법」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17. 「토양환경보전법」
418. 「통신비밀보호법」
4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2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422. 「폐기물관리법」
42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24.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7. 「하수도법」
428. 「하천법」
429. 「학교급식법」
430. 「학교보건법」
4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3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34. 「한국마사회법」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37. 「항공 ·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38. 「항공보안법」
439. 「항공사업법」
440. 「항공안전법」
441. 「항로표지법」
442. 「항만법」
443. 「항만운송사업법」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45. 「해사안전법」
446. 「해양경비법」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51. 「해양환경관리법」
452. 「해운법」
453. 「혈액관리법」
454.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57. 「화장품법」
4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9.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60. 「화학물질관리법」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62. 「환경보건법」
46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464. 「환경영향평가법」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466. 「환자안전법」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68. 「초 · 중등교육법」
469. 「고등교육법」
470. 「사립학교법」
471.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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